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 원
총 사건
6등록
변호 형사
4건
평균 형량
4년 8개월전체 대비 +98.2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4건평균 5년 8개월
집유 1건평균 3년
기각 1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+98.2%
4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8개월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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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3개 카테고리배임2건+233%
평균 5년 3개월
강제추행1건-12%
평균 3년
특정경제범죄법위반(횡령)1건+60%
평균 5년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로딩…
변호 사건
6건결과 분포:실형4(67%)집유1(17%)기각1(17%)
2015노106·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·2016-03-16·강제추행
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건
집유
3년 집유 5년
2010노3160·서울고등법원·2011-06-09·특정경제범죄법위반(횡령)
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.
실형
5년 (실형)
2010노1463·서울고등법원·2010-12-23·배임
피고인 1과 3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빚 갚고 사채업자에게 지급함
실형
5년 6개월 (실형)
2010노1275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0-11-05·절도
피고인이 도난된 차량임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함.
기각
기각
2010고합305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0-10-29·특정경제범죄법위반(횡령)
피고인 1 등은 코스닥 상장사 및 비상장사 인수·합병 과정에서 차명 유상증자, 횡령·배임, 시세조종 등 복합 범죄를 저질렀다.
실형
7년 (실형) + 벌금 1,500만원
2009고합1553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0-05-20·배임
소프트웨어 회사 자금을 빌린 돈 갚는 데 사용하고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등 횡령과 배임 행위를 저지름.
실형
5년 (실형) + 벌금 1,0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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